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세계일보 인터뷰

아래는 세계일보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발언 내용을 보면, 야간로스쿨은 도입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야간로스쿨에 다니게 될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왜 본인이 걱정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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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에서 사회적 약자는 학비가 예외 없이 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 장학금도 나와요.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고민된다는 얘기를 지난 10여년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 분들이 다시 알아보고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말해요.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찾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10여년 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든 로스쿨 제도를 깎아내리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년에 걸쳐 왜곡된 통계자료를 내보내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편견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 따져 논의한 다음 이듬해 사법시험이 폐지됐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니 법사위 의원들이 그런 자료는 처음 본다며 놀라더라고요.”


 “야간 로스쿨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로스쿨은 돈 없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인데, 일하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거라는 야간 로스쿨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야간 로스쿨과 관련해 단 한 명의 고졸자라도 기회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회의 평등 얘기가 있습니다. 2005∼2016년 고졸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6명인데, 엄밀히 말하면 고졸자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학점은행이나 독학사 등으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거든요.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학점은행 등 유사한 방식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73명입니다. 사실상 고졸자 출신 법조인 배출을 기준으로, 사법시험은 2년에 한 명꼴, 로스쿨은 1년에 10명꼴인 거죠. 기회의 평등이란 건 유명무실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로스쿨은 매년 전체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약자를 뽑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이분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조차 1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엔 경험 삼아 한번 보겠다는 허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해도 붙기 어려운 시험인데,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해 패스하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선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