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에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까?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까?


이화여대 로스쿨에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둘도 있을 것이다. 

 

 

이화여대 로스쿨

 

 

 

그러나 이화여대 로스쿨에는 남학생이 입학할 수 없다. 


이화여대는 로스쿨 개교 당시부터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당시 로스쿨 준비생 엄모씨 등 2명이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하게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3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게 한 이화학당의 입학전형 계획을 교육부가 인가(認可)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학생 선발 및 입학 전형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합헌

 

 

이 사건에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준다는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남성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했다. 


헌재는 "이대가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립대학인 이대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가 이대의 모집요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여대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전국의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가 제한됐다든지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의견을 냈다.

 

 

 

 

'여성만 입학'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합헌,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에 지난 2009년 9월 접수돼 법조계와 수험생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이 사건은 헌재가 약 4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