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

2022년 12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신입생이 미등록하거나 자퇴해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로스쿨을 도입할 때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변협은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했으나 목적이 달성된 현재도 상위법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결원을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이런 편법적 방식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