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야간 로스쿨' 도입 가능성

 

정부가 야간 로스쿨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낸다.야간 로스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기존 제도처럼 '전일 주간제'뿐 아니라 야간 대학원을 만들어 일과 학습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교육부가 예정했던 야간로스쿨 정책연구용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전협은 이를 통해 야간 로스쿨 예상 수요, 운영 방식 및 비용,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로스쿨 소관 부서인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오는 6월경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용역 수행 단체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로스쿨 도입 논의는 전일 주간제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전업 학생'에게만 열려있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