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제도 개선 가능성 높아져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다.

 

6월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져 최근 1년 이상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다"라며 "법전원마다 사회경력자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을 법전원에 합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경력을 입학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1차적으로 대학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법전원마다 특성화 분야가 모두 다르다"며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입학 공정성 논란, 고액 등록금 등으로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는 "법전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 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했으나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로도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학생보다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중 23∼25세가 44.21%로 가장 많았고, 26∼28세는 36.74%, 29∼31세 11.25%였다.

 

또한 2022학년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과반(51.26%)이었다.

 

 

 

1976년 해리 거쉬(Harry Gersh)라는 사람이 하버드 로스쿨에 63세의 나이로 입학해서 화제가 됐었다. 

 

 

 

1976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

 

 

 

 

우리나라 로스쿨, 특히 상위 랭킹 로스쿨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로스쿨이 망할 확률보다 낮을 것이다.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고나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각 로스쿨이 보여준 행태는 로스쿨 제도의 수정을 반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