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설명

 

2022년 2월 9일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지은이 출연했다. 

 

 

 

 

 

 

 

이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 표창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인 사법시험 부활의 필요성을 최지은 대변인에게 물었다. 

 

최지은 대변인의 설명을 정리해본다. 

 

 

 

---

 

과거에 사법고시를 계속하다 보니까 사시낭인이란 말이 생겼는데 고시만 몇 년 동안 준비하다가 사시패스를 못하면 정말 수년 동안 노력 이후에 뭐가 안 생기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자 외국처럼, 해서 로스쿨을 했어요.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다니면서 7년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계속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학비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은 다른 직업이 없이 낮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다시 또 이런 사시와 비슷한 (변호사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시험을 보고 그때도 합격률이 50%, 응시한 사람들 50% 라고 해요.

 

원래 있었던 사시낭인이 로스쿨 졸업 후에 낭인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로스쿨 때문에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인데 검정고시를 해서 사시를 합격했다든지 이런 돈이 없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공부를 해서 사시를 합격했다든지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예들 아닙니까?

 

그런 게 더 이상 로스쿨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되고 그런 시간도 낮에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현행 로스쿨을 유지하고 사시도 추가로 해서 현행 로스쿨 플러스 사시로 법조인의 숫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자체도 어느 정도 소규모로 재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로스쿨 같은 경우에 다 주간에 돼 있고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는데 평균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다는 게 지금 자료예요.

 

그래서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힘들고 야간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로스쿨을 만든다든지 로스쿨도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시부활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이신데 로스쿨 관계자나 법조인들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저희가 로스쿨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시를 부활하면 전체적으로 변호사나 법조인 수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법조인들이 기득권화 돼서 로스쿨은 지금 현재 14년째 똑같은 25개 학교가 똑같은 숫자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 없애고 사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도 완벽한 방법이 없는데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사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도 그대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법조인 숫자를 늘리는 공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법조인 숫자를 늘리면서 거기서 일부분은 사시라는 방법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준비하는 분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더 나은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열어주는 다양성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요구하는데 추가하는 것이고 아까 지금 변호사나 법률서비스시장이 포화되었다고 하시는데 법률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 간 다툼을 조그마한 돈 문제를 술 먹고 한잔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을 지금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변호사의 포화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포화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저분들은 아직도 기득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변호사를 추가할 것인지 증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포화다 아니다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입니다.

 

 

 

---

 

 

 

최지은 대변인

 

 

 

최지은 대변인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출생 : 1980년 11월 21일(41세)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학력 : 여고초등학교(부산) 졸업
         거제여자중학교(부산) 졸업
         명덕외국어고등학교(서울)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졸업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및 국제개발학 석사 졸업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개발 박사 졸업

 

경력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아프리카 개발 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해외사업 담당

 

정치 :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국제경제전문가로 영입되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지역에 출마하였지만 낙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국제대변인으로 활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