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한국사회공헌협회 공동기획] 청년 15명이 이재명에게 묻다

 

2022년 2월 11일 전자신문 '더스쿠프'가 한국사회공헌협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청년 15명이 이재명에게 묻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한다.”

 

 

청년들로부터 도전의 기회를 빼앗은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공정한 기회를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15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20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사법시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Q18.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하셨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 박지현 학생(22ㆍ서어서문학)

 

 

"사법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등 누구라도 도전해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에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대학 4년, 로스쿨 3년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겐 불가능하고, 학자금 대출로 내더라도 3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배경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 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은 유지하고, 일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