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스쿨 신설”, 특별팀 꾸려 정부 설득 나섰다

경남도가 특별팀을 꾸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에 나섰다. 

 

 

 

 

11월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로스쿨은 모두 25개인데 경남, 충남, 전남, 울산에는 로스쿨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2008년 1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 경남에선 경상국립대와 영산대가 신청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 시도 중 경남만 선정되지 않았다”며 지역 안배를 고려해 로스쿨 배정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다른 지역에서 탈락한 대학의 반발이 클 수 있다”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14년 동안 경남에는 로스쿨이 신설되지 않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는 지역 내 로스쿨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수가 4위인 경남도(328만4495명)의 변호사 수는 390여 명으로, 인구 1만 명당 1.2명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원지법 사건 수는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변호사 수는 전국 평균(1만 명당 5.2명)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법조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이 없다는 것은 지역의 법률서비스가 약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남의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며 “지역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경남형 로스쿨’ 설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최우선 과제는 로스쿨 학생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경남도 관계자는 “로스쿨 정원 확대의 당위성 등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확보하려는 정원은 최소 150명인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인구가 비슷한 부산에 배분된 정원은 200명이다. 경남도는 로스쿨 정원 확대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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