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사] 사법시험 부활, 민주당 우상호 VS 국민의힘 원희룡

 

2022년 2월 21일자 일요시사 기사에서는 로스쿨 존속과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및 국민의힘 선대위의 의견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선거대책위원장의 의견

 

 

우상호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필요는 없고, 그럴 계획도 없지만 시행 과정에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보완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로스쿨은 대학원 형태로서 대학 문을 통과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만 진입할 수 있게 돼있다.

 

 

사법시험은 학력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과거 노 전 대통령이나 이 후보의 경우처럼 극빈층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계층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에 주목해서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을 공약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장

 

 

원희룡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인 셈이다.

 

 

사법고시는 폐지되기 직전 7년간 고졸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예비시험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희망 사다리가 아니라 명문 법대 졸업생들의 패스트트랙에 불과했다.

사법시험(예비시험 포함) 부활 시 사교육 등 부모 지원을 잘 받은 명문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개천에서 용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현대에서는 계층 사다리 역할에 더 적합하다.

 

 

로스쿨은 신입생 7% 이상 경제·사회·신체적 배려 특별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되는 데 사법시험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좀 더 두툼하고 탄탄한 장학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경력자 특별전형을 보강해 일하면서도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로스쿨·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유형의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