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사법시험 부활 공약집 발간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는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면서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의 신경제 20대 핵심 추진 과제 중 5번째 '미래인재양성' 과제에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일제·주간 과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로스쿨 운영을 다양화해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야간 로스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로스쿨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해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