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로스쿨 문제점 공감... 개혁방안 연구중"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다.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의 질의는 아래와 같았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을 이대로 둬도 되느냐"



"13년쯤 지나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가 더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법시험과 똑같아져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어린이집 시절부터 좋은 '하이웨이'를 달리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분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됐다".



"야간 로스쿨 제도를 논의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온라인 야간 로스쿨을 제안했고 법무부 장관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전에 야간 로스쿨 언급한 것을 기사에서 본 적 있다"



"야간 로스쿨은 자기 직장을 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스쿨 개혁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잡느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그러한 비판에 동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그 자체가 공고한 성이 됐다"



"변호사 숫자까지 결부돼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레고처럼 됐다"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이 방향이 옳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비수도권에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시 서울로 오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 보는 제도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몇 가지 방안 중 하나이며,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로스쿨 문제점과 (말씀의) 취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예쁜 스펙'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강하게 공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