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65%가 고소득층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대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소득분위 9·10구간·월 소득 1024만원 이상) 비율은 65.1%(278명 중 181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로스쿨 25곳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로스쿨 평균(45.5%)보다 20%포인트나 많다.
월 소득이 1536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층(10구간) 재학생 비율도 53.2%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은 소득 상위 10% 계층이란 의미다.
‘SKY’대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3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의 저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각각 24.6%, 25.2%로 전년보다 5.6%포인트, 2.7%포인트 높았지만 전체 로스쿨 평균(28%)보다는 낮았다.
이밖에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53.1%, 비수도권 대학은 35.3%로 지역별 격차도 컸다.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대에 이어 △아주대(62.5%) △이화여대(61.6%) △중앙대(60.2%) △한양대(57.4%) 등이 꼽혔다.
△충북대 23.1% △원광대 26% △전남대 31% △부산대 33.8%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로스쿨 문턱을 낮추고 장학금 지원을 늘려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조인이 되고 싶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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