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로스쿨의 경우 전일제·주간 과정에 온라인·야간 과정을 추가하고, 신규 인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야간 로스쿨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각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법률 사건에 참여해 봉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로스쿨의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로스쿨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현행 입시 전형에 지나친 정량 평가 적용, 입학 후 생활고 제약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 로스쿨 대학 졸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입학을 보장하고,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해 입시 과정에 외부위원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야간로스쿨 등 미래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