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맨’ 조경태, 사법시험제도 부활 주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1일 매경닷컴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조 의원은 윤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령 입시제도나 취업, 각종 자격시험 등 사회 제도들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를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과거 민주당 정권 때보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사법시험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좋은 모델”이라며 “고학력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